주거지에서의 큰 소음, 경범죄 처벌법 적용될까? 2024년 11월 05일 by 전문기자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경범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