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예정자와 동시 입주자 있는 경우 월세 계약 중도해지 조율법 | 보증금·계약 승계 주의사항
퇴거 예정자와 동시 입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월세 계약 중도해지를 진행하려면 신중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새 입주자의 계약 승계 여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거·입주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도해지 조율법과 보증금 정산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퇴거·입주 동시 진행 시 조율법
- 임대인과 3자 합의: 기존 임차인, 임대인, 새 입주자가 모두 서면 합의해야 함
- 보증금 직접 정산 금지: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서 직접 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새 입주자와 직접 거래하면 분쟁 소지
- 계약 승계 명확화: 새 입주자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지, 신규 계약인지 명확히 해야 함
💡 보증금 및 계약 관리 팁
- 퇴거일·입주일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 작성
- 계약 승계 시 기존 계약서 조건과 동일 여부 확인
-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활용
⚠️ 기존 임차인이 새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받는 형태는 불법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