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시 월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 | 단독명의 계약 해지 조건과 보증금 주의사항
부부 이혼으로 인한 월세 계약 중도해지는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단독명의 계약일 경우, 명의자의 의사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중도해지 인정 조건, 단독명의 계약 해지 절차, 보증금 정산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시 중도해지 가능 조건
- 단독명의 계약: 계약 명의자가 임대인과 합의하면 해지 가능
- 공동명의 계약: 양측 모두 해지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서 작성이 권장됨
- 임대인 귀책 사유 없음: 단순 이혼 사유만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 거부가 가능
💡 보증금 정산 및 절차 팁
- 계약 명의자가 퇴거일 최소 1개월 전 서면 통보
- 보증금 반환은 계약 명의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이혼 합의서에 배분 내용을 기재
-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단독명의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 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만으로 위약금 면제는 어렵습니다.